4급을류는 1981년＜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7급공무원이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1961년 ＜지방공무원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즉, 주사보라는 용어가 한 번도 공식용어가 된 일은 없으나 7급 공무원 또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사보는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원으로 근무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간간부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공단 발족 당시 기금운용사업만을 수행하다가, 1983년 1월 1일 급여 지급 및 비용 징수 등 연금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공무원연금업무 일체를 전담, 운영하게 되었다. 그 뒤 1999년 6월에는 7개 사업체의 구조 조정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었다. 주요 기능으로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기타 국가위탁업무가 있다. 연금업무에는 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 징수와 퇴직급여 재해보상 급여 등 제급여 지급업무가 있으며, 기금운용업무로서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와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탁업무는 대학학자금 대여 및 맞춤형복지 업무가 있다. 2010년 1월 공무원연금법의...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주사는 7급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하위급으로 근무하지만, 소규모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직무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995년(성종 14)과 1894년(고종 31)의 관료제도에서 주사라는 직급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주사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재경주사·사세주사·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급주노는 역노(驛奴)로 충원되는데, 공무의 수행상 여행하는 관인(官人)의 역마를 견인하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자였다. 1424년(세종 6) 경기우도(京畿右道)와 강원도의 급주노에 대하여 3정(丁)을 1호(戶)로 편성하고 각 호에 50부(負)씩의 토지를 지급한다 하였고, 다시 1425년에는 각 호에 1결씩이 이미 지급되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각 역마다 급주전 50부씩을 지급하되, 긴요한 역에는 50부씩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이후 영구화되었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1962년 5월 12일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창립자 김기수가 설립하였는데, 이후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17번지 현 위치로 회사를 옮겼다. 본 출판사는 공무원 및 각종자격시험 관련 도서를 발행해 수험도서 전문 출판사로서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김기수 설립자에 이어, 김용철 사장이 출판사를 이끌고 있다. 현재 인터넷서점을 운영해, 7·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10급 기능직 등 공무원 수험서적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초등·중등교원 임용과 공사 및 공단 임용을 위한 준비서적도 발간하고 있다. 한편, 각종 수험용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놓음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화학사(www.hwahaksa.co.kr)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③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노사협력과장·산업안전과장 및 근로여성과장은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4급 내지 7급 공무원 중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및 근로여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과 소속의 공무원이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함(영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④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6조).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999년 현재 모두 741명이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업체 수는 117만181개(1997년 말 통계청 기준)로 일반 근로감독관의 경우 1명이 2,786개 업체를 맡아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한 편이다. - 『노동행정10년사』(노동청, 1973) - 『노동백서』...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퇴직·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 넓은 보장기능이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도 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수의 1/2이상 비상임위원을 둔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늠전(廩田)은 조선시대에 각 지방의 행정 관서나 기타 공무 수행 기관에 지급된 토지의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지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아록전, 공수전,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마위전(馬位田), 수부전(水夫田), 원주전(院主田), 진부전(津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 빙부전(氷夫田) 등의 토지들을 포괄한다.그리고 마위전(역마 외양을 위한 경비로 지급한 토지)은 대마 1필에 7결씩, 중마에는 5결 50부씩, 소마에는 4결씩 지급하되, 긴로역의 대마에는 1결씩, 중 · 소마에는 각 50부씩 더 지급하였다. 한편 수참은 한강과 예성강을 이용해 내륙 지역의 조세 곡식을 배로 서울에 옮기던 기관인데, 좌수참은 충주에, 우수참은 배천(白川)에...

교도관은 그 업무가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이어서,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1계급씩 상향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도관들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일부 교도소내에는 전문대학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즉, 8급은 일반공무원의 7급, 5급은 일반공무원의 4급 보수를 받는다. 특히, 1981년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발족하여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비업무는 경비교도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선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비교도대는 2014년 폐지되었다. - 『경국대전』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신은 1949년 3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립공무원훈련원이다. 원장은 총무처장이 겸임하였고 그 밑에 학감과 교수를 두었다. 1961년 10월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국립공무원훈련원을 폐지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신설하였다. 1971년 7월 원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차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였다. 1976년 4월 차장을 부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81년 11월 정부조직개편 때에...